홍지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집값 상승폭은 둔화 중

박씨: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파는 것도 못 하게 막혀있다던데 풀어준다고?”

이씨: “한국경제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무주택자·실수요자 매수 시 예외로 허용하자는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습니다.”

김씨: “같은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 시기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집값은 둔화된다면서 조합원 지위는 풀어준다니 신호가 좀 헷갈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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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탓…前정부가 시한폭탄 설치”…본인 집 2채 매도

박씨: “LH 사장이 자기 집까지 팔았다고?”

이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이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가 수도권 착공 물량을 급감시켜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이 사장은 이번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바로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본인 보유 주택 2채를 이미 매도했다고 밝혔는데, 나머지 1채는 친지 4명이 공유하는 상속 주택이라 처분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니 매수·매도 타이밍을 고민한다면 공공 공급 계획의 실제 이행 속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공사 기관장이 직접 집을 팔았다니 말에 무게가 실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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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2031년 31만호 착공·재건축 재개발 속도 낼듯

박씨: “오세훈 시장 재판은 어떻게 됐대?”

이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씨: “오 시장은 재원 16조원을 투입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과 세운4구역 재개발도 추진 중인데, 다만 특검팀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 서울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세운4구역 등 정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고비는 넘겼다지만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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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사당 모아주택 2121세대 확정…임대주택 161세대 줄여 사업성 개선

박씨: “모아주택이란 게 이번엔 어디에 생긴다고?”

이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1904세대)과 동작구 사당동(217세대)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심의해 총 2121세대 공급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두 지역 임대주택을 기존 503세대에서 342세대로 161세대 줄이면서 기존 건축계획은 유지했습니다.”

김씨: “같은 날 강북구 미아동 일대도 기존보다 124세대 늘어난 337세대 공동주택이 계획돼 보정계수 1.5를 적용받았는데, 세 지역 모두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니 모아주택 투자를 고려한다면 내 사업지의 사업성 보정계수와 착공 일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임대주택을 줄여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식으로 속도를 내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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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아닌데 전세 8억?…부산 해운대 역대 최고, 울산도 2021년 이후 최대폭 상승

박씨: “지방 전세가 서울만큼 비싸졌다고?”

이씨: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올해 1~9월 부산 아파트 전셋값이 3.12% 올라 202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2차 전용 100㎡는 이달 보증금 8억원에 계약돼 역대 최고 전셋값을 썼습니다. 울산 전셋값도 4.93% 올라 2021년 이후 가장 가팔랐습니다.”

김씨: “반면 같은 기간 부산 집값은 0.17% 오르는 데 그쳐 전셋값 상승률의 20분의 1 수준이었는데, 2023년 2만5645가구였던 부산 입주 물량이 올해 1만1557가구로 줄어든 영향이 크니 지방에서 전세를 구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추이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매매가는 안 오르는데 전세만 오르니 세입자들 속이 타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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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엘 수자인’ 2316가구 다음달 분양…행정기관 이전으로 공무원 9929명 이주

박씨: “세종에 또 새 아파트가 나온다고?”

이씨: “한국경제에 따르면 BS한양이 다음달 세종 합강동 5-1생활권에서 아파트 2191가구와 오피스텔 125실, 총 2316가구 규모 ‘세종스마트시티 엘 수자인’을 분양합니다. 세종 아파트의 35.8%가 입주 10년을 넘겼지만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한 가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씨: “정부가 2031년까지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공무원 9929명이 근무지를 옮길 예정이라 세종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21대1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데, 청약을 준비한다면 분양가와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기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공무원들이 몰려온다니 새 아파트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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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거모 공공분양 300가구 내달 청약…59㎡ 4억1천·84㎡ 5억7천만원

박씨: “LH도 이번에 분양을 새로 낸다고?”

이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LH가 23일 경기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S-1블록 공공분양주택 3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9㎡는 약 4억1000만원, 84㎡는 약 5억7000만원이며 지하철 신길온천역까지 차로 5분 거리입니다.”

김씨: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각각 3년이고 다음달 16일 특별공급, 17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돼 당첨자는 11월 26일 발표, 입주는 2029년 6월인데, 청약을 준비한다면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 배정 이후 잔여 물량 규모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분양가 상한제 덕에 시세보다는 확실히 싸게 나오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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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전사 부동산 PF대출에 30% 한도 신설…합산 한도도 50%로 제한

박씨: “카드사나 캐피탈사도 부동산 대출에 제한이 생긴다고?”

이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해,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신설하고 두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5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는 이미 있던 업종별 한도 규제가 여전사에는 없었던 점을 보완한 조치인데, 반대로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했고 개정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니 여전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규정 변경 시행 일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한쪽은 풀어주고 한쪽은 조이는 균형을 맞추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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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성년자 주택매수 66건·231억원…절반 넘게 ‘자기자금’으로 신고

박씨: “미성년자가 집을 산다는 게 실제로 많다고?”

이씨: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0~19세의 주택 매수가 66건, 총 231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37건·211억원)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중 56.7%(131억원)가 예금·주식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으로 신고됐습니다.”

김씨: “미성년자 주택매수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981건에서 2023년 13건까지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황 의원은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니 자녀 명의 거래를 계획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출처 증빙부터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애들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것도 결국 세금 때문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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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연 1천만원→10만원 미만으로…’신탁 꼼수’ 40대 여성·법인 송치

박씨: “신탁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

이씨: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대표인 4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본인을 수탁자로 신탁 약정을 맺은 뒤 위탁자 지위를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넘겨 종부세를 연 1000만원에서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였습니다.”

김씨: “종부세는 위탁자 기준으로 산정·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경찰은 최초 신탁 약정 자체가 명의만 빌린 형식적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했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려 신탁 구조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런 수법이 적발·처벌 대상이라는 점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박씨: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다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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